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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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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딩이마을에서 알림사항을 공지하는란으로 네티즌 및 출향인사님들에게 유익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부터 달라지는 것
경달현 (myongdok) 아이콘작성일 : 2013-01-02 08:49:16 아이콘조회수 : 748

2013년은 계사년(癸巳年)은 60년 만에 찾아온 흑사띠의 해로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수급 대상의 확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강화이다. 아는 것이 힘! 올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와 법규 중 주요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어 행복한 한해를 설계함는 데 있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  법

△성년 연령 하향=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법  무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악·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 범죄자 중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경범죄 범칙금 신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 부활=23년 만에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정부는 이 중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

△5세 누리 과정 확대=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내년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청소년 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담배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져=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 구순구개열(언청이) 2차 수술 확대, 간암·위암 치료제,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치료용 한방 첩약, 부분틀니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이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뇌수막염(Hib)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또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최저 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 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의무화=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시 안돼=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여  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해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 미디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새해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시청자는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 가능하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 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천개소 확대=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10월에 추가 개방키로 한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천개소에 대해 오늘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천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한 데 이은 것이다.

△인터넷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올해부터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넣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8일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현재 아이핀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휴대폰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올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국방, 보훈

△병사 월급 인상=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 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현역병 건강검진 전면 확대=그동안 일부 전방부대에서만 실시해 온 현역병 건강검진이 1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된다. 모든 병사는 상병 진급을 전후해 사단급 의무대와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도서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은 민간 병원이나 검진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금  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2013년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로 원상복귀=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는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 밖에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인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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